정보공개 제도안내
정보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정보
- 대상정보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- 비공개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 공공기관은 아래의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-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.
- 가.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
- 나.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
- 다.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-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.
- 가.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- 나. 위법·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-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※ 공공기관은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
- 현행화 시기 : 2023. 12. 29
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표로 작성단위별 소관사항, 비공개대상정보, 근거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공통 민원 -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1호 - 민원서류, 회신문서, 조사보고서, 관련자료 등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6호 통계 -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제1호 의사결정 및
내부검토- 기관 내부의 심의·협의·조사 등의 자료
- 심의회, 위원회 및 각종 회의관련자료(공개로 인하여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사안이 민감한 경우에 해당하며 의사요지는 공개가능)제5호 위원회 -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6호 자문 회의 등 - 각종 회의 참가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6호 교육연수
(품성, 또래, 부모, 학습 등)- 참가자 신상정보
- 교육 강사 등 신상정보제6호 외부용역·시공 등 관련 - 각종 용역 및 시공 관련 업체의 기술 및 노하우
- 각종 용역 및 시공 관련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제7호 개인정보 보호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- 사업별 청소년 및 관련 종사자 신상정보제6호 감사실 감사 -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 제1호 - 국정감사 등 의무적 공개사항을 제외한 감사-감찰-복무점검 계획, 결과 및 조치사항 등 제5호 조사 - 범죄사건관련 진정·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제4호 - 부정·비리행위 등 청렴의무·행동강령·복무규정·이해충돌방지제도 위반 및 갑질행위, 성비위,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·감찰·점검 계획 및 조치결과 제5호 - 부정비리 등 각종 법령·규정·규칙·지침 위반행위 등에 관한 내·외부 신고·제보 관련 문서(신고⁃제보 내용, 의견조회서, 조사서, 답변서 등) 제5호, 제6호 - 청렴도 및 갑질실태 설문조사, 부패위험도 설문조사, 인권경영 설문조사 등 청렴·갑질·부패위험도·인권 관련 설문조사 계획 및 설문결과서(다만, 청렴설문조사 요지는 공개가능) 제1호, 제6호, 제7호 법령 -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기관 등 관계자와의 협의·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입안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사항 제5호 경영기획
본부기획
조정부인사 -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, 학력, 경력, 종교, 평가기록, 상벌, 징계, 승진일시 및 사유 등)
- 개인의 인사교류신청, 징계의결·조치사항 등
- 근무성적평정결과가 포함된 정보
- 다면평가결과가 포함된 정보
- 직원선발 심사평정표
- 승진심사 회의록
- 승진후보자 명부
- 상훈, 징계 관련 서류
- 직원 등의 임면, 승진, 연수 등에 관한 문서
(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사항 등은 공개)제5호, 제6호 교육훈련 - 개인의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 국제교류 - 국제교류 사업에 참여한 임직원의 출입국사실에 관한 정보(출국일시, 입국일시, 체류국가, 체류기간 등) 제6호 고객만족 -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사업별 고객 성명, 전화번호 등 조사대상자 리스트 제6호 경영
관리부시설보안 - 건물의 경비에 관한 사항 제3호 복무 등 - 직원 등의 복무, 급여 등에 관한 문서
(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사항 등은 공개)
- 맞춤형복지신청 관련 문서제5호, 제6호 계약 - 입찰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정보
(입찰참가신청서, 첨부서류, 유자격자 명부 등)
- 입찰관련 예정가격, 규격 검토자료 등 계약체결에 영향을 주는 정보제5호 이사회 - 이사회 이사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6호 급여·납세 - 재산상황, 급여, 급여산정 자료, 계좌번호, 연말정산 내역 등의 정보 제6호 고충 - 고충 관련 문서(고충내용, 의견조회서, 조사서, 답변서 등) 제5호, 제6호 정보화
전략부정보관리 - 전산정보시스템 보안관련 서버, 네트워크, 방화벽, 전산기기 등에 관한 사항 제1호 통합지원
본부청소년
안전망
데이터
센터고객 및 이해관계자
개인정보 관리-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정보보호(개인정보 포함)에 관한 사항 제6호 - 공개될 경우 위·변조,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청소년안전망시스템
운영- 청소년안전망시스템 구축, 운영,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5호, 제7호 정보보안 -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 자료
-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, 사이버테러 등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제2호 공공데이터 운영 -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공공데이터 개방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제5호 - 청소년안전망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- 청소년안전망시스템 통계 대외 제공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제5호, 제7호 상담
복지
센터
지원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
종합평가 및 컨설팅-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기관의 행정·운영상의 기밀 또는 비밀에 관한 사항
- 의무적 공개사항을 제외한 평가계획, 결과 등제5호 교육연수
(품성, 또래, 부모, 권리, 자살 등)- 교육 프로그램(부모, 또래, 권리, 자살, 품성 등)
- 또래상담 및 품성개발 Web 교재제5호 - 교육연수 DB 시스템
- 의무적 공개사항을 제외한 평가계획, 결과 등
- 교육강사 등 신상정보제6호 또래상담 - 또래상담 DB시스템
- 또래상담자 및 또래상담 지도자(교사) 신상정보
- 또래상담자 상담 및 활동 등 관련 기록 일체
- 또래상담 효과성 평가 정보(상담자, 내담자)제6호 청소년
사이버
상담센터청소년 온라인 상담 운영 -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및 웹심리검사 등 관련 기록 일체 제6호 상담역량
개발본부상담복지
연구부상담 - 상담 및 심리검사 등 관련 기록 일체 제6호 청소년
상담사
연수부자격연수 및
보수교육-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교재 제5호 - 연수생 신상정보
- 연수 강사 신상정보
- 자격검정위원회 위원 신상정보
- 연수생 및 강사 평가정보제6호 미디어
중독
대응부청소년 인터넷·스마트폰
이용습관 진단조사- 진단조사 결과 등 관련 기록 제6호 웹기반 플랫폼
인스탑-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 제6호 국고보조금 교부
및 정산- 국고보조금 관련 개인정보 제6호 복지지원
본부학교밖
청소년
지원부학교밖청소년
지원사업 운영- 청소년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신상정보
- 교육강사 및 자문위원의 신상정보제6호 청소년
복지시설
지원부청소년복지시설
(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)
내실화사업 운영-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및 종사자 신상정보 제6호 상담 - 상담(전화 등) 관련 기록 일체 제6호 교육연수
(노동인권)- 교육 참가자 및 강사 신상정보 제6호 - 노동인권 전문강사 교재, 교보재 제7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