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 제도안내
정보공개 방법
- 정보공개 원칙
-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- 청구서 기재 내용
-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·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. 다만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.
- 공개방법
- 문서, 대장, 도면, 카드류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- 녹음테이프, 녹화테이프, 슬라이드 :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
- 영화필름 : 시청
- 마이크로필름 : 열람 또는 사본·복제물의 교부
- 사진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- 사진필름 : 열람 또는 인화물·복제물의 교부
- 컴퓨터 처리정보 : 매체의 열람·시청 또는 사본(출력물)·복제물의 교부
- 공개종류
- 사본공개
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,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. - 부분공개
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,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. - 즉시공개
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. - 공개 시 확인
-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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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 시 확인 예시 표 공개 대상에 따른 확인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위임자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- ※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